[한줄요약] 정부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검열과 국민의 입을 막는 '입막음법'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명백한 허위 사실과 조작된 정보,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되,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장이자 소통의 공간임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larizing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보를 검열하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 또한 소송이나 형사 고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자기 검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과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법 개정이 과연 민주주의를 보호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통제를 가져올지 그 이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