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선적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9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현재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분배'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은 '성장을 포기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동시 추구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향하게 된다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복지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한 결과로 보이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성장이 우선'이라는 명분이 자칫 복지 예산의 축소나 분배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경제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그 조각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