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및 핵잠수함 확보를 통한 자주 국방 의지 재천명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종료 전인 2030년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시작전권(OPCON)을 완전히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우리 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의 '상당한'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가 더욱 시급해진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하이브리드전으로 진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 전쟁에 대비한 통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군 지도자 양성을 위해 3군 사관학교의 통합 추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여야의 정치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계를 희생시키는 소모적인 정치 투쟁보다는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