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 Funds)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세금 환급 소송에서 또 한 번 법원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론스타가 과거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며 얻은 수익과 관련된 원천징수 세액의 귀속 문제입니다. 론스타 측은 벨기에와의 조세 조약을 근거로 더 적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복잡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주체가 론스타가 아니라, 한국외환은행(KEB) 등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론스타가 직접적으로 해당 세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거대 자본의 법적 공방 뒤에 숨겨진 복잡한 조세 체계와 권리 관계, 과연 이번 판결로 이 지루한 싸움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