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역할 확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를 책임지는 새로운 사법 체계가 도입됩니다. 오는 10 월 2일부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며, 검찰의 역할은 기소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메워왔던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깊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경찰 비위 사건들, 예컨대 실종자들의 안전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버린 충격적인 사례들은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경찰 개혁 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과연 이 '개혁'이 단순한 권력 재편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끝까지 의심하며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