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12·12 군사 반란 및 국가 폭력 가담자 167명에 대한 국가 훈장 총 198건이 박탈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자 기사 기준, 정부는 1979년 군사 반란과 국가 폭력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150여 명의 국가 훈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각은 헌법 위반 활동 및 국가 폭력에 연루된 167명에게 수여되었던 총 198건의 훈장 취소를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두환 당시 소장이 주도한 12·12 군사 반란,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그리고 당시의 계엄 작전에 가담한 76명에 대한 군사 훈장이 박탈되었습니다.
나머지 91명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발생한 조작된 간첩 사건을 포함하여, 국가 폭력에 연rl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훈장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방부가 군사 반란 가담자 10명에 대해 군사 훈장을 취소한 데 이은 추가적인 움직임입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또한 과거 국가 폭력이 확인된 사례들에 대해 정부 포상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드러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권 침해를 겪은 이들에게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 '훈장'이라는 영예로 포장되어 왔다는 사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훈장을 뺏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이면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