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상원의원이 연방 대법원의 보안 예산 증액 요청을 두고 '돈 나오는 요정은 없다'며 강력한 회의론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직면한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보안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상원에서는 이를 단순한 '예산 늘리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공화당, 루이지애나)은 최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이미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보안'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돈 나오는 요정 같은 건 없다'는 날 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현재 대법원이 요구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은 총 2억 2,800만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00만 달러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증액분에는 보안 강화를 위한 요원 확대와 별도의 주거 보안 사무소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엘레나 케이 Lund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안 강화의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배럿 대법관은 올해 들어 연방 판사들을 향한 위협 사례가 370건 이상 기록되었으며, 본인의 자택 역시 '스왓팅(swatting)' 사건의 표적이 되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공포는 추상적인 통계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도브스' 판결 유출 이후 대법관들의 사택 주변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총기 위협을 받는 등 물리적 위협이 실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의원은 '문제에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의 보안 수준이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이라는 실질적 공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이의 팽팽한 대립. 과연 이 예산 증액은 판사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예산 확보 전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