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1996년 설립 이후 잠자고 있던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전격 가동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외국인 및 그 직계 가족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비밀스러운 법적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996년 설립된 이후 휴면 상태였던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법원(ATRC)'에 이번 주 초 예고 없이 첫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극도로 폐쇄적이라는 점입니다. 7월 15일 자 신청서의 세부 내용은 봉인되었으며, 해당 내용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수석 판사인 조안 에릭슨(Joan Ericksen) 판사는 목요일 비공개 심리를 진행한 후, 정부 측에 더 '사려 깊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릭슨 판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대상과 테러리스트 추방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법원 가동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추방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급히 추방하려 했던 시도가 이 법원의 존재로 인해 제동이 걸린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가동은 더욱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법에 따르면, '외국인 테러리스트' 지정은 법무부 장관 또는 차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인물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기준에는 테러 조직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까지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법학자들은 이 법원이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로 '적법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볼 수 없는 비밀 증거를 사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토록 폐쇄적인 법원을 깨워낸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