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법무부,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 실패 시 주 관리자 형사 처벌 가능성 경고
2026년 7월 8일 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민권국은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최소 6개 주의 선거 관리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방지하는 등의 연방 선거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밋 딜론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의 서한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 시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형사 기소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는 해당 지역 선거 관리자들 사이에서 '위협적'이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미국 내에서 불법이며, 전문가들은 그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2017년 브레넌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42개 관할구역에서 2016년 선거 당시 비시민권자 투표 비중은 0.00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연방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통지'라고 주장하며, 각 주에 5일 이내로 법 준수 계획을 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바다주 국무장관 프란시스코 아길라르는 이미 충분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반박하며, 이번 요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