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연방 법원이 USDA의 SNAP 내 특정 식품 구매 제한 승인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5개 주의 식품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부가 '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가 법원의 제동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미 연방 법원은 미국 농무부(USDA)가 특정 식품, 이른바 '정크푸드'의 구매를 제한하는 주 정부의 요청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에서 추진되던 SNAP 수혜자 대상 식품 제한 정책이 중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USDA가 의회가 정의한 '식량'의 범위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제외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비만과 만성 질환을 막기 위해 탄산음료나 사탕 같은 식품 구매를 제한하는 '웨이버(Waiver)' 제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법적 근거를 넘어선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이 흐름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칸소주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만 및 당뇨병 예방을 위해 식품 제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취약 계층의 식량 접근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통제 수단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