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강제 노동 이슈를 명분으로 한국·일본 등 60여 개국에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 일본, 스위스를 포함한 여러 교역 상대국에 대해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로, 금요일(워싱턴 시간)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 관세에 더해 총 관세율이 12.5%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적인 제301조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대만과 유럽연합(EU) 제품의 경우 전체 관세율 상한선은 10%로 제한되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영국 등 14개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왜곡된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 노동 수입 금지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며, 교역 상대국들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달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관세 제안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하고 불균형적'이라며 재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USTR은 강제 노동 문제와 별개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구조적 과잉 공급과 관련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제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이번 관세 폭탄이 단순한 인권 보호를 넘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압박은 아닌지, 그 이면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